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FEOC의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합작사에 대한 보조금 제외
세부 규정과 중국 기업의 지분 조건
미 재무부는 FEOC의 배터리 합작사 중국 자본 지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되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FEOC로 간주합니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하며 해당 국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기관·기업도 FEOC로 분류됩니다.
기술 이전과 불확실성 해소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 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의 대응 및 미국과 협의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기업의 투자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입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 및 계획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에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1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새만금에 짓기로 계획하고,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기업과 함께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 지분을 줄이는 등 유연한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